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것, 뜻, 문제점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시행 때 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인데 결국 10년 동안 통신사만 배 불리고 전 국민이 핸드폰을 비싸게 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단통법 뜻이 무엇인지, 단통법 폐지 추진 배경, 법이 폐지되면 앞으로 통신비 및 핸드폰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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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뜻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의 지원금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단통법이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한도 및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며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즉 비싸게 사는것이 합법이고, 싸게 사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이동통신사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남는 이익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국민의 통신비는 많이 줄었을 까요?

 

단통법 폐지 배경, 문제점

 

법 시행 이전에 3사 통신사끼리 경쟁이 과도해지면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과도한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공짜폰이 난무했고, 심지어 공짜폰에 현금까지 쥐어지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고객은 오히려 저가핸드폰마저 100만 원 넘게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고 매 시점마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정책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정보불평등으로 인한 가격은 널뛰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모두가 공평한 가격에 사도록 한 단통법이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했고,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어느 대리점을 가나 같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인터넷, 쿠팡등에서 자급제폰을 100만 원 넘게 구매해서 알뜰폰요금제를 쓰거나 통신사 선택약정 24개월 할인을 받습니다. 

 

통신사는 마케팅비용이 대폭 줄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업이익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핸드폰 단말기도 비싸졌고, 이동통신비도 비싸졌습니다. 호갱을 없애고자 만든 법으로 전 국민이 호갱이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

 

 

1.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통신사의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이 시작됩니다.

2.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3.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선택요금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 할인)

4. 규제했던 지원금을 시장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통신사들의 품질경쟁으로 6G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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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수혜자, 수혜기업

 

 

1. 전 국민 -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싸게 사는 것이 합법이 됩니다. (당연한 건데 이제야..)

2. 삼성전자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을 때는 중고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짜폰등 지원금, 보조금이 대폭 상승하면 삼성 최신폰을 구매하고 2년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시기

단통법 폐지시기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단통법은 폐지가 안됩니다. 만약 통신사가 정부에 싹싹 빌고 6G 대규모 투자, 통신비 인하 등을 약속한다면 국회 법안 발의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있고 국회에서도 국민의 이익에 단통법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큰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빠르면 2024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단통법폐지로 국민들이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정상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