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국내산 차이, 원산지 표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국산 국내산 차이에 대하여 몇년 전 방송과 인터넷에 잘못 퍼진 오해로 아직까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의 농수산물이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과 "국내산"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듭니다. 국산과 국내산 차이, 원산지 표시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

혹시 이런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산"은 우리땅에서 나고자란 농수산물이고

"국내산"은 수입산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포장,양념,가공등을 한 것이다.

 

이말은 정확히 "틀렸습니다"

몇년전 방송과 인터넷에서 퍼진 이 개념으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국산"과 "국내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여러번 공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국산(국내산) 기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수산물의 이식 또는 이동등에 따라 수입산이 국산(국내산)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산 돼지를 수입하여 2개월 이상 가축 후 도축하여 판매하면 돼지 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산 생선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하면 국산(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여와 국내산으로 변경되는 기준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에 따라 그 세부기준이 다릅니다.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별표3] 이식, 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2023)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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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산물

 

가장 대표적인 김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땅에서 재배한 배추 + 우리땅에서 재배한 고춧가루 = 국산(국내산) 김치로 표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가능합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2. 중국땅에서 재배한 배추, 고춧가루 + 우리땅에서 양념 포장등의 가공 = 국산(국내산) 표기 불가, 중국산 김치로 표기

3.우리땅에서 재배한 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배추(국산,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반드시 분리표기 하여야 합니다. 

 

 

 

2-2 축산물

축산물 중에서는 "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산,국내산(한우) =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를 의미합니다.

국산,국내산 (육우, 미국산) =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 수입되어 6개월 이상 자란 소
국산,외국산 (미국산) =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육기간은 축산물에 따라 다릅니다. 

소	6개월
돼지, 양, 염소	2개월
그 외 가축(닭 등)	1개월

 

다만 원산지 표시할때 "출생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닭은 멕시코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월 사육후 도축

> 국산,국내산 닭 (멕시코) 

 

 

2-3 수산물

수산물도 축산물과 동일합니다.

수입산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여와 일정기간 양식 된 경우에는 국산(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수입국도 같이 원산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수입한 흰다리새우를 4개월 양식하면

국산(국내산) 새우 (미국)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수산물에 따라 국내산으로 변경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미꾸라지	3개월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	4개월
기타 어패류	6개월 이상

 

원산지 표시에 수입국을 적지 않으면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원산지 표시는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국내산/국산 차이점에 알아보았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점 아시겠죠?

 

더이상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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