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소득에 따른 지급금액, 지급방법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민주당 공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언급했는데,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6월에 특별법으로까지 추진하겠다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지급대상,시기,지급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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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국민지원금이며 "민생회복지원금"이라 불립니다. 코로나시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이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시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인당 25만원으로 4인가족이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배제되는 국민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이재명대표가 제안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이며 4인가족일 시 총 1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추가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입금이 아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또는 실물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6월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24년에서 25년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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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현황

현재 민생지원금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총선승리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는 특별법 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추경편성으로 불발될 경우 야당의 입법만으로 지급이 가능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공약인만큼 민주당에서는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1호가 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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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생회복지원금 논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가 있고 지역화폐등으로 지급하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서 약 13~15조의 추경이 필요한데 나라살림 역대급 적자 (75조)가 나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해서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만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한 지원금으로 막대한 국가채무를 감당해야할 대상은 다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을 대승을 거둔만큼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