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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준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새집을 가장 프리미엄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은 "청약"입니다. 미분양 우려도 있지만 인기지역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세대주,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민영주택 or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선정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의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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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패널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부동산청약이나 세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요즘 MZ세대에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하여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저출산시대에 결혼을 장려해도 모자란데 결혼패널티라니요?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이번글에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일단 가장 필요한게 "집"입니다.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집 장만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 부동산 청약준비를 통해 집 장만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청약의 기회가 반으로 줄게 되고(생애최초), 합산소득이 늘어나 대출의 부담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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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직도 좀 헷갈리시고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늘 새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세상일이 더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종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억을 빌려갔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시다. 상대방은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아무튼 잘 지내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 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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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즈음이니까 약 1년 정도 지났네요. 지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살고 있던 원룸 집이 만기가 돼 가는데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른 호실 임차인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놨다고.. 일단 다른 호실 사람들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어 불안해하고 있고 자기들도 가압류라도 걸어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집이 경매로 넘어가다 보증금은 원룸이라 전세 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해봤는데 주인 빼고 앞사람 10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전입이랑 확정일자 되어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안 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구요...?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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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단독주택, 빌라, 대학가 근처 하숙집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주택"이지만 건축법상 실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방법, 집주인들의 세금, 건축등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 몇억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구와 다세대 내용이 아직도 잘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무슨차이 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다가구건물은 집주인(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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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에서 예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도 MZ세대에게 부동산은 은행권의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 세대에 많이 빌리기도 합니다. 부모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잘 쓰고 공증을 받아서 증빙 근거를 남겨둔다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도 증여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원리금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증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쓰는 방법&서식 증여세율 표입니다. 부모님이 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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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가 8억 7천?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23년 6월 19일부터 동작구 수방사 위치에 LH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모집공고, 청약조건, 입지조건, 예상분양가와 주변시세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 공공분양 모집정보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 단지 : 5개동 (최고 35층 / 총 556세대) 사전청약 물량 : 특별176 + 일반79 = 255세대 일정 : 모집공고 6월9일 특별공급 6월 19일 일반공급 6월 21일 당첨자 발표일 7월 5일 본청약 예정시기 : 2024년 9월 15일 (예정) 입주 예정시기 : 2027년 (예정)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이란? 이번에 공고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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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필연적으로 만기가 도래합니다.이때 연장하고자 할때 3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연장 ●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 ● 보증금 감액하여 전세연장 3가지의 상황중에서 "보증금 증액하여 전세연장"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기본 2년이 만료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을더 연장하여 총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연장을 하고 전세금도 5%이내에서 증액되었을때 계약서 쓰는 법과 특약사항등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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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약사항들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만기"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에 따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전세계약 연장유형 4가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보증금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보증금 감액으로 연장 보증금 증액으로 연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의 4번입니다. 아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할 때 계약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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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서로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사, 어떻게 원리원칙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뜻 보통 돈을 빌려주고 쓰는 서류하면 "차용증"을 떠올립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괜찮은 걸까요? 막상 변제일이 도래했을 때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