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산세를 내는 7월과 9월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8%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하향조정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과 납부대상, 계산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들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의 상승기에 재산세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1주택에 은퇴한 고령의 납세자들은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부동산경매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기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경매라는 것 자체가 빌려준 돈을 못받은 사람(채권자)이 돈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해가는 과정인데 돈을 빌려줄때 담보물권을 제공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임의 경매 또는 강제경매인지로 구분됩니다. 채권자 : 돈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무자 : 돈갚을 "의무"가 있는 자 임의경매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담보가등기등)을 제공하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반드시 위의 담보물권이 존재해야 하며 담보물권..

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계약은 최소 2년 이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잘 써놓은 계약서는 편안합니다. 허술한 계약서는 오히려 족쇄가 되어 법적인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서로 합의하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유리한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특약사항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건 옵션이 아니라 그 이전세입자가 놓고 간 에어컨인데 제가 수리해줘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현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

23년 5월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속칭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들이 속출했고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대상요건 피해자 대상요건은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안은 대상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였는데 수정안은 면적조건이 삭제되었고 보증금의 한도도 4.5억에서 5억 원으로 향상하여 피해자 대상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항력에 관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만이 대상요건이었으나 입던 수정안에서는 특별히 신탁사기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상당액손실"이라는 조항을 ..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에도 서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직접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서식인 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인 간의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서류 1-1 해당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 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필수 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구에 표시된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보아야 하며, 가압류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을구란에 채..